고교 무상교육 언제부터? 고교무상교육 제외학교 ? 지방 교육청 반응은?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2학기 3학년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2019년 2학기 고교 3학년부터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을 제공하며 20년에는 고2와 고3, 21년에는 고 1까지 모두 해당한다고 했어요. 

첫해는 올해 소요액은 시도교육청별 소화하고 20년~24년 비용은 국가와 교육청이 지자체 지원 제외하고 반씩 분담합니다. 

국고지원분은 부득이한 수요 시 별도 교부하는 증액 교부금 형태입니다. 

지원항목은 1분기 31만 8천 원와 학교운영지원비 1분기 5만 1천 600원입니다. 

입학금은 18년부터 면제됐습니다. 

교과서는 교육감 공약으로 향후 전면 무상제공한다고 합니다. 

고교 무상 교육 지원 제외학교

공립 고교와 일반 사립고교는 지원대상입니다. 

특목고 중에 공립외고는 지원대상이며 특성화고도 지원 대상입니다. 

하지만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교육청의 재정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학교는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율형 사립고, 일부 외국어고, 예술고, 특수목적고는 제외됩니다. 

지방교육청 입장

대상 학생 수와 기간이 점차 늘어 교육청이 절반만 부담한다 해도 지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행은 국가가 하지만 예산은 시도교육청과 동일하게 감당, 지역 부담을 키우는게 아닌가 걱정이 많습니다. 국가가 언제까지 지원할지 알 수 없는 불안정함 때문이라고 해요.